2025년 1분기, 대한민국 자치단체들이 전례 없이 빠른 재정 집행에 나섰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총 10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며,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고금리,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특히 공공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인프라 강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신속집행, 왜 중요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재정 지출이 곧 경제 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신속집행은 단순한 '빠른 예산 사용'을 넘어서,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모두 충족시킨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을 총 255조 5천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1분기 만에 약 39.8%에 해당하는 101조 6천억 원을 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어떤 분야에 쓰였을까?
1. 공공 일자리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자체들은 공공근로, 사회복지 일자리, 환경정비, 농어촌 일손 지원 등 직접적 고용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생계지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자금 집행
전국적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임대료 지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배포 등 긴급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권에서는 집행 효율성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지역 인프라 및 생활SOC 투자
도로 보수, 하수도 개선, 복지시설 보강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예산이 조기 집행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건설·장비 업계에도 긍정적인 수요를 제공하며 고용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자치단체별 집행 성과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 전라남도, 부산시 등은 집행률이 높았고, 특히 강원 평창군, 충북 제천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을 조기에 소진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재정이 풀리며 공공부문이 경제 회복을 이끄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은?
- 사전 계획 수립: 각 지자체는 연초부터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사업공모와 절차를 완료해 두었습니다.
- 중앙정부와의 협력: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동 평가 및 점검회의 운영이 집행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 성과중심 관리체계 도입: 집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동기 부여를 강화했습니다.
향후 과제는?
물론, 모든 집행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소진한다고 해서 항상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성과 검증 필요: 예산 집행이 실제로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 필요
- 졸속 집행 방지: '속도'에만 초점을 맞춘 집행은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 마련: 단기 집행을 넘어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필요
마무리: 신속집행은 끝이 아닌 시작
재정 집행은 '돈을 얼마나 빨리 쓰느냐'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1분기 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은 한국 지방행정이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사례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향후 2~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