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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본 사업은 우수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파인증 시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내 전자·전기제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전파적합성평가(인증, 등록,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2025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 지원내용: 전파적합성평가 시험비용 지원
- 지원한도: 최대 450만 원(부가세 제외) / 기업당 1개 제품까지
- 접수기간: 2025년 4월 2일(화) ~ 2025년 4월 30일(화) 18:00까지
- 지원방식: 사전선정 방식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전파적합성평가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모든 무선기기, 통신기기 등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전파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평가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 사업에서는 아래 항목의 시험비용만을 지원합니다.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잠정인증
단, 해당 평가 중 서류심사, 시험비 외의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국내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기업
- 우수제품 개발 및 전파적합성평가가 필요한 제품 보유
- 시험기관에 사전 시험의뢰하지 않은 기업(※ 사후 신청 불가)
우선순위 지원 대상
- 최근 3년 이내 정부 인증(NEP, NET, GS, 성능인증 등) 획득 기업
-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 여성·장애인 기업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전파인증센터 접속 후 → [시험비용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설명자료 또는 시험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등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 신청서 접수
- 서면 평가 및 우선순위 평가
-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 시험 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비용 정산 후 지원금 지급
심사 기준:
- 제품의 기술력 및 시장성
-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신청서 및 계획서의 충실도 등
💡 유의사항
- 기업당 1개 제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 신청 방식으로, 시험의뢰 전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 동일 제품에 대해 타 정부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시험 종료 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마무리하며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본 사업은 기술 창업기업 및 제조 기반 스타트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파인증은 제품 상용화를 위한 필수 단계인 만큼, 사전 준비와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전파인증 시험비가 부담되셨던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2025년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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