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점포철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철거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하나로,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겪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2025년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했거나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한 경우
- 무상으로 점포를 사용한 경우
-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한 경우
-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 예정인 경우
2025년 지원 내용
- 지원항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지원금액:
- 전용면적 3.3㎡(1평)당 최대 20만 원
- 최대 400만 원 한도
-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즉, 10평 규모의 점포라면 최대 200만 원, 20평 이상일 경우 최대 한도인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5년 철거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
✅ 필수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철거업체 카드 전표
- 철거 전·후 현장 사진
- 공사견적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중요: 반드시 철거 전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 승인받은 다음에 철거 공사를 진행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개인 간 계약 또는 비등록 업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전 신청 없이 철거를 시작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창업 계획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폐업이 단지 실패가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발걸음에 든든한 응원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