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 전국 곳곳의 농업인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은 물론,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총 40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피해 농가를 위한 긴급 재정지원
정부는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재해보험금은 농가가 요청할 경우 50%를 선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농업인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지원(세대당 최대 3,000만 원)**과 재해자금 무이자 2,000억 원도 신속히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에는 인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1회 지급합니다.
- 2인 가구: 120만 원
- 4인 가구: 187만 원
또한 1학기 학자금 100만 원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피해지역 농업인이 하루라도 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직접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 농기계 무상 임대: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제공
- 농기계 수리 지원: 수리봉사반 84명 투입하여 무상 점검 및 수리
- 농작업 대행 서비스: 고령농 등 취약계층 대상
- 비료, 농약, 비닐, 농기구 할인 공급
- 종자 및 과수 묘목 우선 지원
-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예산 활용
🐄 축산농가를 위한 특별 지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도 총 1100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이 우선 배정되며, 사료는 농가당 최대 240포(1포 20kg) 무상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됩니다.
- 화상 입은 가축 치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운영
- 동물용의약품, 방역물품 등 물자 지원
- 축사 철거 지원 및 중장비 임차료 지원
-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 정부 비축 양곡 무상 공급(이재민 대상)
- 농촌 왕진버스, 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농촌복지 확대
🧾 세금 및 보험료 감면 혜택
이번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세금과 각종 요금 감면도 이뤄집니다.
- 일반재난지역: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23개 항목 감면/유예
-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포함 총 36개 항목 감면/유예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최대 2년 감면
- 재해대책 경영자금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
✅ 정부의 약속과 향후 계획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피해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복구비는 피해조사 후 즉시 지급되며, 추가 재정 투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하며, 향후 피해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산불은 자연재해 이상의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빠른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라면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협을 통해 빠르게 지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피해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