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 4월 24일 개최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지원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연간 7000억 원 규모로 지역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기능별 성과보상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과 건강보험 수가 조정안도 확정됐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드립니다.
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역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 목적: 지역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적정진료, 진료협력 등을 통해 기능 혁신 추진
- 대상: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역할 수행, DRG(진단군) 350개 이상 수행 기관
- 지원금액: 연간 약 7000억 원 규모
- 기대효과:
- 지역 필수의료 제공 안정성 확보
- 환자 과밀화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개선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참여기관 선정은 2025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중앙의료원(NMC)**은 국가 공공의료체계 중심 병원으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총괄 의료기관입니다.
- 사업 내용:
- 필수의료 기능 수행에 대한 기관 단위 성과보상 체계 마련
- 사전 지원으로 기능 유지·혁신 도모
- 목표 달성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 지급
이는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3.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는 암 진료, 연구, 정책 수행을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 사업 내용:
- 암 특성화 기능 지속 유지 및 강화 지원
- 고도의 전문 암진료 및 연구 기능 강화
- 미충족 암환자 수요 충족 및 진료협력 확대
이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국가 암관리 전략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4.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개선 내용:
- 중증치료기관(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기관)의 보상수준 상향
- 기존 '일반기관' 분류에서 '대표기관'에 준하는 보상 제공
- 지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진료협력 체계 강화
이는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조정안도 확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인상(기존 대비 1.4배)
-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과정 중 직장 손상 예방에 필수적인 고난이도 시술로, 그 중요성과 난이도를 반영하여 수가 조정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저평가된 필수 수술·시술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 필수의료 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큰 발걸음
이번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지역 종합병원 → 기능혁신 + 연간 7000억 원 투자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 성과중심 보상체계 구축
- 모자의료 → 중증 치료기관 보상 강화
- 건강보험 수가 → 필수 시술 적정 보상
정부는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