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들의 교육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 학사구조 개편, 신기술 및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성과평가 방식을 더욱 강화해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더욱 뚜렷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되어 대학의 자율적 혁신 노력을 더욱 세밀하게 평가합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 국립대법인, 공립대) 총 138개교와 전문대학 118개교로 정해졌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경우 전체 국립대학 37개교가 대상입니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특수목적사업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지원의 목적과 방향을 더욱 뚜렷이 했습니다.
대학 교육혁신의 주요 방향
정부의 지원 아래 대학들은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공자율선택제와 같은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구조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특히 신기술 분야 및 지역특화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취업률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확대하고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집행의 자율성 확대
대학들이 더욱 효과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학의 재정 집행 자율성도 강화합니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대해서는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30%로 늘려 대학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추가 지원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에 정부는 자발적으로 학사 규모를 조정하거나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 일반대학은 300억 원, 전문대학은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통합된 국립대학에도 통합 출범 후 4년 동안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도울 계획입니다.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비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역량을 가진 융합인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학들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2025년부터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학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