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세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막막한 상황에 처하기 쉬운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개념부터 지원 대상,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리며, 영세납세자 여러분이 실제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란?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납세자가 세무 관련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국세청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이 적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청구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없어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선대리인의 주요 업무
국선대리인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세법 및 행정법령 검토
- 불복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
- 증거자료 보완
-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대응
이는 일반적으로 유료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수준이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국선대리인 제도는 개인 납세자와 소규모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개인 납세자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 보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2. 법인 납세자 요건
- 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
-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라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도 담당 부서 안내
각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는 다릅니다. 문의나 절차 진행 시 아래 부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관련: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관련: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각 부서는 납세자의 지원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국선대리인 지정 및 업무 수행을 조율하게 됩니다.
📋 국선대리인 지정 및 이용 절차
절차는 크게 불복청구 전과 불복청구 후로 나뉘어 이뤄집니다.
▶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납세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검토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판단되면 지원 절차와 국선대리인 지정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 납세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국선대리인을 정해 통지합니다.
- 이후 국선대리인이 본격적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단순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큰 틀에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혼자 세무서를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선대리인의 지원이 든든한 힘이 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억울한 세금 부과로 불복청구를 고려 중인 분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분
- 자산이나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 운영자
📞 제도 관련 문의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모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복잡한 세금 문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고 막막하시죠?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고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영세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 도움,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