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조정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거절 사유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 TOP 5와 함께, 이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전에 꼭 체크하고, 불필요한 탈락을 막으세요!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금융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해 마련한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채무자에게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운영기관: 금융위원회 / 캠코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 서민금융콜센터(1397),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새출발기금 거절 사유 TOP 5
1. 신청 자격 미달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예시
- 연체기간 30일 미만
-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대출
👉 해결 방법: 연체일수를 확인하고, 최소 3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상환 곤란 증빙이 가능할 때 신청하세요.
2. 소득 증빙 불가 또는 상환능력 부족
새출발기금은 일정한 소득이나 상환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예 수입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요 예시
- 무소득자, 증빙 불가 프리랜서
- 급여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
👉 해결 방법: 건강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입출금 내역 등으로 수입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3. 채무 불일치 또는 허위신청
신청한 채무 정보와 실제 금융기관 기록이 다를 경우,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축소하거나 누락할 경우 신뢰도 저하로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요 예시
- 누락된 금융기관 채무
- 일부 대출 고의 미기재
👉 해결 방법: KCB(올크레딧), 나이스(NICE) 등을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사전 확인하고, 모든 금융기관 채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4. 기존 채무조정 이력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렵습니다.
주요 예시
- 개인회생 진행 중
- 신복위 채무조정 미이행 중
👉 해결 방법: 기존 채무조정 상태를 먼저 정리한 후 신청하거나, 유사 제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숙지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5. 담보권 실행 절차 진행 중
이미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등)을 진행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예시
- 주택담보대출 연체 후 경매절차 착수
- 차량 압류 등 실행 단계 도달
👉 해결 방법: 담보권 실행 전 단계에서 빠르게 신청해야 하며, 집행 중단을 위한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승인률을 높이는 꿀팁
- 사전 상담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오프라인 센터 방문 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 받기 - 서류 꼼꼼히 준비하기
→ 소득 증빙, 채무 내역, 가족 구성, 지출 내역 등을 정확하게 제출 - 투명한 정보 입력
→ 허위정보 기재 시 향후 불이익 발생 가능 - 연체 발생 전, 조기 상담 고려하기
→ 부실 징후자라도 사전 상담을 통해 예방적 지원 가능
✅ 마무리: 준비된 신청만이 승인으로 이어집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구제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엄격한 심사제도입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조정이 되지 않으며, 정확한 조건 충족과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거절 사유 5가지와 예방법을 숙지하시고,
신청 전 반드시 전문기관과 상담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 여러분의 ‘진짜 새출발’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