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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제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실제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인건비 부담을 덜고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사정이 악화된 기업이 인력 감축 대신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해고 없이 소득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1. 사업주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 최근 6개월 평균 매출 대비 15% 이상 감소
-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고용조정 회피 노력(휴업, 휴직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
📌 2.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 근속 90일 이상 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포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 지원
- 대규모 기업: 수당의 2분의 1 (근무시간 50% 이상 단축 시 3분의 2)
- 1일 최대 66,000원, 연간 180일 한도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1일 최대 66,000원 / 연 180일 한도
- 무급 기간 동안 직업훈련 참여 시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꼭 따르셔야 합니다.
1. 고용유지계획 수립 및 신고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계획서 제출
- 대상자 명단, 기간, 수당 지급 방식 포함
2. 고용유지조치 시행
- 계획에 따라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행
3. 지원금 신청
- 조치 시행 후,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수당 지급 내역, 피보험자 명단 등
4. 심사 및 지급
- 고용노동부 심사 후 계좌로 지급
신청 가능한 채널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전화 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지역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꿀팁
- 선제적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고용유지계획은 시행 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정기적인 매출 체크와 영업보고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직업훈련과 연계하면 무급 휴직 중에도 근로자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보장하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해고 없이 위기를 버티고 싶은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한지 점검해보고, 빠르게 신청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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